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지난해만 예산 1조109억 원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68.1
대형 여행사에서 25년간 일했던 이종일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업계가 되살아난 후 50대 중년을 받아준 곳은 여행사 콜센터였다. 지난해 2월 콜센터에서도 퇴직한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올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취업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을 해주면서 구직 수당까지 준다는 데 솔깃했다. 하지만 석 달간 60만 원의 수당은 통장에 찍혔지만 구직 활동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이 씨는 “콜센터 채용 공고를 하나 전달받은 것 말고는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구직은 하지 않고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과 최대 35만 원의 취업 활동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6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직전 2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주 가뭄이 이어지면서 입주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월세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가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4만9668채로 2024년 7월∼올해 6월 전망치(8만9188채) 대비 44.3% 줄어들었다. 수도권 전체는 24만1099채로 직전 2년 대비 19.2%, 전국은 42만5412채로 직전 2년 대비 29.1% 감소했다. 30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착공 실적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집계한 추정치다. 이처럼 입주예정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준공 실적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7603채로 전년 동기(3만4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6개 부처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여론을 살피며 추가 개각과 인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1일 추가 개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과 관련해 “인선에서 시차가 중요하다. 안정감 있게 가야 한다”며 “새 내각이 안정화되면 청와대 인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 담당 장관 교체 후 정책의 키를 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인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한번에 바꾸면 정책 기조 변화 등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국민배당금’ 관련 논란을 이유로 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 근무한 현장 경험 그리고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3만9638명 가운데 3만1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918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8.63%,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61.55%다. 반대는 1만1914표(38.23%), 무효는 69표(0.22%)였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48.40%로 기권은 8472명이었다.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지난해 경영성과급 400%+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하기 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 노사는 또 2027년 하반기 기술직 200명, 2028년 300명 등 모두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노사가 하반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7일 만이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재적 조합원 3만 9638명 가운데 3만 1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 918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8.63%,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61.55%다. 반대는 1만 1914표(38.23%), 무효는 69표(0.22%)였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48.40%로 기권은 8472명이었다.투표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울산·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됐다.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지난해 경영성과급 400%+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하기 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 신규 채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2027년 하반기 기술직 200명, 2028년 300명 등 모두 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올해 교섭은 임금과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龍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용 후보자는 31일
국민의힘이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30여 곳의 ‘사고 당협’부터 당원 투표를 통해 새 당협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당초 장동혁 지도부는 전국 254곳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역 의원 다수가 반발하고 일부 최고위원도 난색을 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 34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절차를 시작하면서 출마 희망자가 여러 명인 곳은 당원 투표를 통해 차기 위원장을 뽑을 방침이다. 최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새 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