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4%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2030년 예산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반도체-AI-미래 동력에 84조 원 투자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쓴다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고,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장려금 2년간 최대 1800만 원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10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1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때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8.7% 늘린 9조241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으로 하반기에 선보이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 투자상품이다. 부모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연 6%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정부 지원금과 합해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쌓아 약 7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올해 9월 이후 출생아(약 32만 명)부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거나, 부모 납입액에 비례한 금액을 얹어준다.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내년에 수도권 역세권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 3만6000채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 채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 편성했다.국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총 21만8000채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채, 공공분양 3만4000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채 등이다.이 중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의미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의 입지에 공급되며,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중형 평수(30평대)도 포함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 전체 물량 중 2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급변동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3실장’ 중 첫 교체 대상자가 나오면서 청와대 고위급 참모의 연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중폭 개각’에서 빠진 외교·통일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설도 커지고 있다.● 金 개각 발표 후 사의 표명, “기조 전환 필요”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의 교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등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지자 김 실장이 다음 날인 31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한 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수 차
● 쥐48년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하는 법이다.60년 옛정도 좋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한다.72년 변화는 발전이다.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라.84년 당장은 힘들어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96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실행해라.08년 조급함을 버리고 기본을 다지면 원하는 기회가 온다.● 소37년 복잡한 일이라도 단순하게 생각할 것.49년 정직, 성실, 부지런함이 최고의 지름길.61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외모, 깔끔한 용모는 신뢰를 준다.73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85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97년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범38년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때 움직여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50년 의견 대립으로 인한 다툼 피해라.62년 반가운 만남이나 즐거운 소식 들린다.74년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들어주어라.86년 물질보다 정신적인 면에 집중할 것.98년 차분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오해가 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8·30 개각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다음 날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부동산 정책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책임론 속에 이 대통령이 경제 라인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면서 국면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첫 개각을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교체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도 사퇴하기로 한 것. 김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사의를 밝혀왔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성장의 큰 틀이 잡혔으니 이제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새로운 관점, 에너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와 문화 시설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문화 사업들이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59억 원을 들여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한다. 정부가 지방공항(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한 후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별융자 및 이자보전 방식으로 1523억 원을 투입해 지방에 5성급 호텔 3곳을 짓는다. K팝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패노메논’ 행사와 연계한 K컬처 확산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패노메논은 K팝 공연과 시상식, 체험 행사를 결합한 축제로 ‘한국판 코첼라’에 해당한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이 가능하도록 월드컵경기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110억 원이 편성됐다.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 경기장에 2028년까지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한다. 공연·전시·영화 관람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개편을 추진하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기초연금 개혁이 사실상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박’ 없이 ‘하후’만… 저소득층에 최대 월 38만 원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348만 명은 3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