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경기 수원갑)로 옮긴 뒤 정부 바우처로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조합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가족들에게 3억823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4년간 8억7877만 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 연도별로는 2022년 7050만 원, 2023년 2억3782만 원, 2024년 2억7970만 원, 지난해 2억9075만 원이었다. 바우처 사업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재원을 충당한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조합의 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 씨고 장남은 정규직, 차녀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이 조합은 2019년 경기 용인에 설립된 후 2022년 1월 수원 장안구로 이전했다. 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장애인 복지 예산 사적 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며 정부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총 3억31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해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애인에게 온전히 지원되어야 할 국민 세금 8억8000만 원 중 무려 38%가 김 후보자의 가족에게 월급으로 지급됐다”며 “특히 배우자와 장남, 차녀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월급을 올려왔다.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애초 경기도 용인에 설립될 당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장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기도 공무원들 사이에선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에 전용면적 156㎡(약 47평형)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2억 2000만 원에 계약했다. 추 지사는 7월 취임 뒤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후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1000만 원 가량인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일부 복지예산도 삭감했다. 또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를 포함한 하반기 정기 인사도 내년 1월로 미뤘다. 이런 기조 속에서 추 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발 세수 호황과 수출 호조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아래로 개선되지만, 적자성 채무 비중은 갈수록 늘어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91조9000억 원(9.0%)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30년 75.7%를 차지한다.정부는 이달 1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22곳 소재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자치구 25곳 중 19곳(78개 단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단지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전용면적 84㎡ 기준)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강남·서초·송파 등 자치구 13곳에서는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종부세 대상이었다. 이는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이고, 세 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라 분석했다.신 의원은 지난 1년(지난해 6월~올해 5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11%)이 유지된다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는 서울 자치구 22곳(101개 단지)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23개 단지가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특별분양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뒤 ‘철거민’ 지위를 획득해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격오지 순환 근무 과정에서 고향인 서울을 주소지로 뒀던 것”이라며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千 “철거민 코스프레로 특별분양”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휘를 확보해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천 의원실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는 20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25조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8년 28조2970억 원, 2029년 29조1649억 원, 2030년 30조86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올해 기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의 월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우며 성인 자폐인들의 거처 마련에 앞장서 온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6일 정유진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에 따르면 전 작가는 전날(5일) 오후 7시 56분경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빈소 없이 차려진다.고인은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26세 아들 제원 씨를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라 부르며 아내와 이혼 후 20년 넘게 홀로 양육해 왔다. 고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간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다.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성인 자폐 아들의 보살핌이 시급했던 전 작가는 전국 시설 1000여 곳을 수소문했으나 최중증 성인 자폐인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고인은 아들의 보살핌 처소를 구하는 고단한 과정을 콘텐츠 플랫폼 ‘브런치’에 기록했고, 이후 방송 출연과 함께 에세이 ‘안녕, 피터팬’을 출간하며 작가로 활동했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대규모로 분화해 화산재가 상공 1만5000m까지 치솟으면서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 6곳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위치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강한 굉음과 함께 분화해 용암과 화산재를 대량으로 분출했다.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분화 당시 최대 700㎞ 떨어진 지역에서도 굉음이 들릴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전했다. 치솟은 화산재 구름은 자바섬 반텐주 방향으로 최대 1만5000m, 수마트라섬 방향으로는 6000m 상공까지 퍼져나갔다.이로 인해 화산에서 약 150㎞ 떨어진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국제공항 등 6개 주요 공항의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만 국제선을 포함한 209편의 항공편이 결항·지연되어 승객 2만2
국민의힘이 6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운동권 ‘언더(비선) 조직’ 연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용 후보자)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면서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인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라 김 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사회당, 노동당, 알바연대, 청년좌파, 기본소
추석(9월 25일)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1㎏당 2만2500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1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석 성수기에도 한우 도매가격이 1㎏당 2만4000∼2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3∼19.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우 소비자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일 기준 한우 안심 가격은 100ｇ당 1만53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올랐다. 등심 100ｇ당 가격은 1만1029원으로 1년 전보다 21.4% 상승했다. 최근 한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데다 출하와 도축 물량까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86만4000마리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사육 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소고기와 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