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핵심
野, 양씨-前식약처장 등 44명 요구... 與 “증인 없는게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여야 공방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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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野, 양씨-前식약처장 등 44명 요구... 與 “증인 없는게 청문회”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여야 공방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일상화되면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청문회”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마감 시한인 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강제력이 발생한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 중앙일보 — 김승원 청문회 증인 막는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김승원 청문회 증인 막는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
- 동아일보 — 與 ‘김승원 청문회 검증’ 봉쇄... 증인 채택 결국 무산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증인을 통한 의혹 검증이 차단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에 여는 계획서만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은 의결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