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증인을 통한 의혹 검증이 차단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에 여는 계획서만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은 의결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여야 공방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일상화되면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청문회”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마감 시한인 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강제력이 발생한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첫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려 하는 ‘비거주 1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에 이어 아버지도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홍지선 장관 후보자도 ‘장모 찬스’로 서울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2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1억8000만 원의 대출을 끼고 4억9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9년 6월 임대한 후 7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이 아파트는 11억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7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게 최 의원 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고 국제유가 역시 급격히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핵합의 복귀 이상의 강경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9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 즉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으나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올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와 전쟁 장기화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유가는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며 “다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선거 이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단순한 핵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9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중간)선거 직후 즉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3일 치러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과 국제유가 하락도 직접 연결했다. 그는 “선거 직후 유가는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유가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중간선거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국제유가는 미국
‘인간의 성장을 돕는 AI(인공지능), 공동체를 잇는 인간.’ 개교 65주년을 맞은 서울여대가 올해 1월 인공지능 전환(AX)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슬로건이다.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AI는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술이고, 인간은 그 성장을 공동체와 나누는 존재여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에 두고 AI 시대 교육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속도가 생명인 AI 시대에 인간을 더욱 강조하는 건 서울여대다운 특성이다. 서울여대는 인간을 위한 정보기술(IT)을 교육하기 위해 2001년 수도권 최초로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다. 바롬인성교육으로 유명한 서울여대는 현재 전국 초등학교 인성교육 선도교사 양성과정과 군인 대상의 병 집중인성교육도 운영 중이다. 이 총장을 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에서 만나 ‘사람 중심 AI’ 가치를 물었다. ―올해부터 바롬인성교육 방식도 AI 시대에 맞게 변화했는데....“1학년의 교양필수인 바롬인성교육에서 ‘AI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이 도입됐다. 신입생은 바롬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20대 후반 청년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기술자였다. 그는 언젠가부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더 이상 구직을 할 의욕은커녕 집 밖으로 나올 에너지도 남지 않았다. 요즘 많은 젊은이가 이 청년처럼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기에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장년기에는 꿈을 이뤄 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과정이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취업난과 주거 비용 부담 등 고된 현실은 이들에게 삶의 의지를 꺾어 버렸다. 이러한 무력감, 박탈감, 우울감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 온 많은 국민이 마주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주택 공급은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청년과 국민이 느끼는 우울감과 무력감을 그대로 둬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개발 회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적 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넨셀에 수백억 원대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들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청탁을 부탁한 지인 양모 씨에게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내용도 담겼다.● 매출 1억 제넨셀, ‘식약처 승인’ 전제로 주식 팔아9일 제넨셀에 대한 2021년 10월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넨셀의 2020년 매출은 약 1억5100만 원에 그쳤다. 당시 제넨셀이 매출 기대 상품으로 내세운 건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물질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였다. 제넨셀은 그해 9월 23일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당시 회계법인은 제넨셀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성공할 확률을 반영해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걸 가정해 평가했다. 세종메디칼이 제넨셀의 비상장 주식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현지 동포 1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임기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 해외 순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 공세를 펼치자 직접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의사 표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에
성인이 됨과 동시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3700명 이상이 전담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 두절인 상태는 2023년 1891명, 2024년 1291명, 2025년 520명 등 총 3702명이다.연락 두절이란 연락처 변경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주거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자립 수준 평가가 불가한 상태다.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타 시설에 입소했거나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연락이 곤란하거나 자립 수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는 ‘기타’ 분류와는 다르다. 학대나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원칙적으론 18세, 연장을 할 경우 25세까지 보호를 받고 그 이후엔 자립을 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보호종료 후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5년간 안정적
유럽의 기록적 폭염이 냉방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난방·급탕과 냉방을 함께 제공하는 가역식 공기열 히트펌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히트펌프의 확산 배경은 실외기 설치 규제 등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스·기름보일러를 대체하는 건물 난방 전기화 설비로서 받은 보조금·세제 혜택과 탈탄소 정책 지원에 있다는 분석이다.소음·외관 규제에도 허가 신청 80% 이상 승인10일 업계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외부 유닛은 팬·압축기·열교환기를 금속 케이스에 넣어 외벽이나 지상, 평지붕 등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에어컨 실외기와 외관상 유사하다.공기-물식(air-to-water) 히트펌프(공기대수 히트펌프)는 실외기에서 얻은 열을 난방수와 급탕용 물에 전달하는 설비로, 실내 배관·탱크·제어장치까지 연계해야 한다.공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외기와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외부 유닛 또는 흡배기 구조가 필요하다. 보일러 대체용 공기-물식 제품은 겨울철 외부 공기에서 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