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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 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

최근 금융권에 확산 중인 연쇄 해킹은 악성코드를 심고 서버를 장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차별 동시다발적 공격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뒷문’을 노렸다. AI의 무수한 반복 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흔적이 서버에서 발견된 것이다. AI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응 역량과 정보 보호 투자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AI 해킹으로 대규모 금전 피해나 2차 범죄가 나타나지 않을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연휴에 은행장 등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 악성코드로 서버 장악→무차별 동시다발 공격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4곳과 저축은행 2곳, 캐피털사 1곳 등 금융회사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부 공격은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고 접속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임직원 등의 정보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공격한 해커는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 현황 조회’ 서비스에 고객번호

이번 주(5일~11일)는 월요일에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라·경상권 등에 비가 내리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후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5~30mm ▲서울·경기 남부 5~10mm ▲강원 북부 내륙 5~30mm ▲강원 내륙·산지(북부 내륙 제외) 5~20mm ▲강원 중·북부 동해안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mm 안팎 ▲전북, 광주·전남 5mm 미만 ▲울릉도·독도 5~10mm ▲경남 서부 내륙, 경북 북서 내륙 5mm 미만 ▲제주도 5mm 미만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8~17도, 낮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증여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되자 매도나 보유보다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수는 1만52건이었다. 1∼9월 기준 증여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건 2021년(1만3211건) 이후 5년 만이다. 전년(5883건)과 비교하면 70.9% 급증한 것이다. 증여 신청 건수를 월별로 보면 올해 초에는 700∼900건 안팎을 움직이다가 4월 216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시행되자 이를 앞두고 절세 목적 증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따져본 뒤 매도보다는 증여를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들은 이달부터 이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에서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미반환 임대인은 총 4057명으로 집계됐다.미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인을 뜻한다. 보증기관 3사가 각자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등록한 수치다.기관별로는 지난 8월 말 기준 HUG가 2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23일 기준 1506명, HF는 8월 말 기준 330명이었다. 기관별 집계 기준일에는 다소 차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관련해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담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신속한 결정 및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래스카주 LNG 사업과 외국 기업 생산 시설 유치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을 살렸다는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고물가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가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해외 투자 유치와 미국 내 공장 늘리기 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해 지지세를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성’ 따지는 韓 vs 선거 앞 ‘가시적 성과’ 절실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

중간선거에서 코너에 내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향해 최대 300% 관세 폭탄을 압박하면서 투자 '강탈'에 나섰다. 한국을 향해선 알래스카 투자 프..

비번 5번 틀리면 잠기니 해킹 AI, 4번씩만 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이 5대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으로 번지면서 금융사 7곳에서 7만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동일 공격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사실상 전 금융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금융권 해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30일 해킹으로 고객 약 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에서는 대출모집인 14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고객 정보 2200여 건이 빠져나갔다. 이번에 해킹으로 털린 정보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고객명, 전화번호, 연 소득, 주소, 직장명,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 공격자는 AI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에 자동화된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을 공격한 인터넷 주소(IP)에서 아텍스(ARTEX) AI의 흔적이 확인돼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거둥 불편해 집에 고립되는 노인들 시설 5년새 15% 늘어도 그림의떡 고령자 가구 38%가 1인 가구 현실 전문가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시급”“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서..

“우리 집에 세 들어 살던 60대도 올해 초 혼자 돌아가셨는데 며칠씩 몰랐지예.” 2일 부산 중구 동광동 주택가에서 5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해 온 80대 김을식(가명) 씨는 “동네에 고독사 소식이 제법 들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 중구는 전국 시군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중구 남포동 거리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일대는 관광객이 몰리는 번화가지만 이면의 주거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빈집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도심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구도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4년 시군구별 고독사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부산 중구는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가 3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남구(25.0명), 경기 동두천시(2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가장 최신인 2024년 기준 229개 시군구의 고독사 발생 현황을 같은 해 주민등록

1일 찾은 경기 동두천시의 지하철 1호선 보산역 앞 상권은 ‘임대’, ‘세 놓습니다’ 등의 안내문을 써 붙인 텅 빈 가게가 즐비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보산동 주택가 역시 노인용 유모차를 끌고 가는 고령층만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용준(가명·71) 씨는 “미군 기지가 대부분 옮겨가면서 청년들은 다 떠나고 나이 든 노인만 남았다”며 “아픈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혼자 세상을 떠날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동두천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4.2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 도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군 기지에 의존했던 지역경제가 쇠락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10년 전만 해도 27.3%였던 동두천시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39.8%로 뛰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지내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숨지는 것을 뜻한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거지가 노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