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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가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조정하면서 대상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종합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18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별도 지정한다. 이번 재지정에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에 생활인구, 취업자 수, 시가화율 등을 더해 총 9개 지표를 반영했다. 그 결과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기존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들 3곳에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60억 원씩 지원된다. 반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여건이 개선돼 ‘인구활력플러스(

김은혜 “文정부, 부동산 비판 민간인 사찰”...與 “사실 확인부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토허제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 대비 적다는 지적에는 “100% 계획 물량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장차관 관사 확보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성장동력 확충에 써야 할 재원을 ‘쌈짓돈’처럼 졸속 사업에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로 총 1000억 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행정부처 지방 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897억2500만 원이 편성됐고, 56억7200만 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력이 부담해 온 전국 초중고 냉방비 1313억 원 등도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규모는 2036년까지 4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내년에만 9400

경찰, 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반부패수사대 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해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축소에 대해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판사, 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그동안 공수처에 ‘선택과 집중’

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입 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술·논술형 도입 등 주요 개편안을 놓고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차 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능 서술·논술형 도입, 수능 절대 평가 등을 두고 국민참여위원은 물론이고 국교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국감에서도 서술·논술형 평가의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한 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양경수 “매듭지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7년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초반 대의원 1061명이 참석했지만 약 3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 이후 270명 이상이 이탈하면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지금 복귀에 힘을 쏟으면 투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등을 언급하며 자리를 떠났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됐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의원대회를

눈 예보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미리 줄이는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시스템이 지난해 초 도입됐지만 11번의 강설 예보 가운데 적중한 것은 단 1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2일 ATFM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 예보된 강설은 11차례였다. 하지만 이 중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청의 예상 적설 시간이 실제와 맞은 것은 지난해 2월 12일뿐이었다. ATFM은 2024년 11월 수도권 폭설로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결항과 운항 지연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인천공항은 예상 적설량에 따라 시간당 항공기 수용량을 12∼44대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 조정도 눈이 내린 지 1∼2시간 뒤에야 이뤄져 선제 대응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27일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2시간 뒤, 1월 31일엔 1시간 43분 뒤 조정이 진행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무소

美 대학∙기업도 발칵...트럼프 “유학생 취직 수수료 1억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10만 달러(약 1억34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대학과 기술업계가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해온 제도여서 학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7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규정안 등에 따르면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를 처음 신청할 경우 7만 달러(약 9400만 원), 이후 추가 OPT를 신청하면 3만 달러(약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현재 OPT 신청 비용이 약 50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졸업 후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다. 이후 전문직

강신철 “北, 지뢰 제거에 당황...MDL 이남에 수백발 묻은 듯”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와의 이견으로 1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현장 외에도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보고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