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군 당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사건 이후 군사적 상응 조치를 검토해 온 가운데 첨단 무기 과시로 대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뢰 폭발에 대한 사과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무력 도발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사일은 이날 충남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 인근 해상 고정 바지에서 발사돼 서해로 수백 km 비행한 뒤 목표 지점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고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GV는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내년에만 9조6000억 원 넘는 기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5배가 편성된다. 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 때 한번 시작한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건 가운데 현금 지원성 사업은 10%인 1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모두 9조6220억 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늘면서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국감팀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고 한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유럽)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통위 미주반은 11일 출국 예정이다. 정 의원은 “(발급 지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2012년에는 한 차례 출입국할 수 있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미주 국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국감팀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2013년에 “일각에서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농성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사안이 문제가 됐다면 지난해(2012년)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어긋나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달리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한 교통관리로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6 서울달리기를 사흘 앞둔 8일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라며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번 대회 코스가 도심권을 통과하는 만큼 당일인 11일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 인력 6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차량 소통에 집중한다. 순찰 오토바이 2대와 견인차 3대 등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통제 구간과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 230개와 안내 입간판 193개를 설치해 우회를 돕는다. 진행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통제만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차량이 멀리서부터 우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청장은 “대회 코스 주변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께서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경찰의 안내
정부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 이어 8일 농지 처분 명령의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처분 기준을 잇달아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농지 처분 기준 완화를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훼손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농지법에 특별조치법, 각종 특례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 근절하라”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전수조사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월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에 나선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데 이어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강력한 외교적 항의 수단을 동원한 것. 정부가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불러들인 후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을 밝혔다. 외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나가 있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정부가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표시하는 초치(招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박 대사는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예정이며 일시 귀국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박기창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도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공개 이후 비밀유지 합의 여부 등을 놓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인 우크린포름 등에 따르면 헤오르히 티히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주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렀다(invite)”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사에게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는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한국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크라이나는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 비록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고 말했다.외교부는 8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를 부정하고 공개
호텔에 도착했는데 예약한 객실이 없거나 숙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해 이용하지 못하는 등 숙박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고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분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숙박업체 귀책 사유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 예약 취소 분쟁을 앞지른 것은 최근 5년 중 올해가 처음이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접수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90건 중 숙박업체 등 사업자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는 559건(47.0%)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숙소 예약을 취소하면서 환불 등을 놓고 벌어진 분쟁은 517건(43.4%)으로 숙박업체 귀책 피해보다 적었다.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가 고객의 예약 취소 관련 분쟁을 넘어선 것은 2021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사업자 귀책의 경우는 숙박업체가 객실을 중복으로 예약받아 손님에게 방을 내주지 못하거나, 리모델링 공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