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지만 현장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하고 안전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쳤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주말 비공개 일정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유무,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비공개, 주말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일정 공개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에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세금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최근 정부가 번복한 주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담당 부처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파악하는 등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성과 내는 데만 집중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일방 지시에 부처는 성과 내기 급급11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부처가 이를 지상과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당정은 속전속결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현실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조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임시 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범행이 벌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26)는 이날 오전 5시 3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23)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집 앞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찰과상을 입은 채 풀려난 부인을 찾아 구조했다. 김 씨는 낮 12시 35분경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주변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앞서 김 씨는 8월 22일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인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며칠 전 경기 수원에서 남편에게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감찰 지시에 대해 임 청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재검증한 뒤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강경파들의 공개 반발은 계속됐다. 임 청장 감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판매 행사가 열리던 중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경찰은 천장 마감재와 이를 지탱하던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행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지 않았고, 사고 건물은 준공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연면적이 작아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경 북구 관음동의 4층 상가건물 2층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5명은 입원 중이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람이 밀집해 있던 실내에서 천장 마감재가 연쇄적으로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9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파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1∼9월 50만 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사분규가 늘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임단협 분규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와 파업 시간을 곱해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역대 최고치(203만5000일)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 철도노조 장기파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겹쳤다. 최근엔 2024년 45만7000일에서 지난해 39만4000일로 줄었지만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기록을 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86만200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온 강경파를 잇달아 겨냥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경파와 함께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도 강경파의 공개 반대가 이어지자 진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김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여권의 내홍이 경기도 국정감사와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정치 왜 합니까” 강경파 저격 윤 장관은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부업계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수입을 거뒀지만, 납부한 세금은 6년 새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법인의 지난해 수입금액(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4조2104억 원으로 2024년(3조8930억 원)에 비해 8.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1421억 원으로 2024년(1832억 원)에 비해 오히려 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들의 부담세액은 2020년(1961억 원) 이후 1800억 원대 이상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수입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2025년 수입금액은 2조3521억 원으로 2020년(1조9277억 원) 대비 22% 늘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085억 원에서 747억 원으로 31%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상위 구간에 있던 일부 대부업체가 폐업한 영향 등이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관련 통제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로비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각종 쟁점 연구’를 맡겨 6월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화해 음성적 로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 담겼다. 초기에는 국회를 대상으로만 적용한 뒤 추후 행정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자는 것. 홍 교수는 보고서에 “(로비 제도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로비 활동을 양성화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