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TOP 10 HOT NEWS

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 간다 ...내년 금융위 등 우선 이전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44개 기관, 9929명이 세종으로 옮긴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19개 장관급 부처 중 수도권에 남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권에 남았던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도 앞으로 법 개정을 거쳐 세종으로 옮긴다. ● 27곳 내년 이전... 바로 세종으로 이전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27곳은 내년에 세종시로 옮긴다. 대상 공무원은 2995명이다. 앞서 1만4731명에 달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미 이전한 43개 기관을 합하면 세종에 모이는 기관은 8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27개 기관이 먼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마련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이른다. 우선 내년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도 내년 하반기까지 세종 이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독립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수진(가명·54) 씨는 2년 전 아들이 18세가 되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 김 씨는 아들이 입대한 현재도 임의가입자 최소 보험료인 9만5000원(지역가입자 중위소득 기준)을 매달 내고 있다. 김 씨는 “일찍 가입할수록 수령액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서둘렀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10대 임의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3구’ 등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지역에서 가입률이 높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18, 19세는 2만18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8, 19세 인구(95만3642명)의 2.1%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노정 협의 등에 집중하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이전 대상 기관 등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전 기관과 대상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

경찰이 주요 간부를 출신지가 아닌 지역에 보내는 향피제(鄕避制)를 경찰서장 인사에 처음으로 전면 적용했다.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찰 간부가 지역 인사들과 얽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경찰청은 13일 총경 41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 직위는 385개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 계급으로 총경 인사는 보통 연 2차례 이뤄진다. 이날 인사로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바뀌었다. 교체된 서장 118명은 모두 향피제를 적용받았다. 원칙적으로 출신 시도 밖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같은 시도 안에서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 경남이 고향인 서장은 다른 시도로 발령을 내고, 만약 경남에 남더라도 고향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식이다. 지역 연고에 따른 봐주기 수사나 유착의 소지를 인사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취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 최태원은 2440억 끝까지 다툰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최 회장 측 상고만으로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중앙정치 관여와 감액 추경 등 도정을 두고 여야가 추 지사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자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이 여당 소속 도지사를 질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김 후보자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중앙정치를 기웃거린 (취임) 100일”이라고 비판했고, 추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기도 감액 추경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에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SNS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도정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했고, 감액 추경에 관해서는 “전임 도정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맞받았다. ● 野 “여의도지사냐” vs 秋 “도정 소홀함 없어”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브런슨 “우크라서 경험쌓인 北...한·미, 한반도 전역 분산 훈련 필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산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곳에 대규모 지휘부와 전력이 집결된 형태의 현 연합훈련 및 작전체계가 유사시 북한군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표적 파악 등에 대비해 기존 지휘소 연습에 추가해서 분산형 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유출 사고 때 피해자 통지가 한 달 넘게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데 정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KT, 쿠팡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를 반복했다며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AI 해킹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열린 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수장이 배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이란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왜 수사, 공소 담당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란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세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장관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