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14일(현지 시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거론하며 “우리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일정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기보단 필요한 군사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이 과정이 관리돼 왔고, 항상 그래 왔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I am pro OPCON transfer)”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된 기존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가 전작권 전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내가 지지하는 것은 오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도 (전작권 전환의) 하나의 조건이고, 그 결정은 내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지금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라’면 따르겠지만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내 정보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미관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한미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미 간 마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파병으로 상황 변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기준 달라지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 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 임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고, 기준은 기준”이라며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양국 국민을 지켜
“서울대와 KAIST에도 합격했지만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를 선택했어요. 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고 학부 때부터 폭넓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켄텍 신입생 김채희 씨(19)는 다른 명문대를 포기하고 이 학교를 선택했다. 고교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기후위기와 해결 방안을 학부 때부터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켄텍에선 신입생 때부터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에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인 것도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김 씨는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의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22년 한국전력 주도로 전남광주 나주시에 설립된 켄텍 등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양질의 일자리’에 지역 정주 가능성 커져켄텍은 정부와 전남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재정을 지원하는 ‘에너지특화대학’이다. 기업과 지자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리스타트 잡페어’의 창업·공공일자리관은 오전 10시 개막 직후부터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스를 마련해 기관별 채용 계획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안수진 씨(35)는 ‘서울시 채용중심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스에서 구직 관련 상담을 받았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안 씨는 “인턴이 곧 끝나는데 그 전에 취업 관련 정보를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에 행사장을 찾았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상하지 않은지, 면접관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상담 내용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서는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이 제공됐다. 버스 안 체험존에서 1인당 20∼30분씩 희망 직종에 맞춘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받는 방식이다. 의류산업학과 2학년인 손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한다. 유연근무 형태를 직종별로 다양화한 ‘유연근무 선택제’가 도입되고, 향후 5년간 고령 친화형 주택 2만5000채도 공급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뒤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인구 계획이다. 기존 인구정책의 목표가 출산율 제고에 있었다면 새 인구전략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주거 제도 등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시민분들 잘 챙겨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박 시장은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일로 놀라고 불안해하실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독여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안심하고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인천시가 경찰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한시도 미루지 않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인천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신 만큼 정부가 곧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 일정을 마친 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경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통신에 따르면 발사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조선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 기사들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2기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신임 실장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조사국장만 6차례 맡은,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해
“39도 폭염에 식수도 안 주고 농업용 호스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강제로 마시다 토하고, 단체로 장염에 걸렸죠.” 5일 경기 용인시에서 만난 필리핀인 계절근로자 카렌(가명·32) 씨는 5월부터 충북 음성군의 쌀 농장 등에서 일하며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국 첫날인 5월 4일 일자리 브로커에게 여권을 뺏기고 외출도 제한당했다고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은 하루 9만 원. 시급으로는 6900원꼴이었다. 카렌 씨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성평등가족부에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신청했다.● “여권 압수하고 월급 절반 떼어가”농어촌 인구가 줄자 최장 8개월간 단기 체류하며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1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착취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1월 시행됐지만 통역이나 임금 지급 대행을 내세워 돈을 떼어 가는 행위는 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