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했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한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與 “공공주택 공급 부진” vs 吳 “정부 정책 탓”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올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가 거의 1만 호인데 9월 말 기준으로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민간 공급에만 치중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서민, 청년 정책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
정부가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면서 임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온 ‘호르무즈 기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동의안에 아덴만 해역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으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미국 중심의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검토했으나 여권에
1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폐막식에서 부산어워드 대상은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67)의 ‘빵과 책’(사진)에 돌아갔다. 이 영화는 메마른 마을에서 낮에는 교사, 밤에는 석유 밀수꾼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교육과 빈곤, 그리고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심사위원장 장이머우 감독은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상적인 영화”라며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디 감독은 “부국제에 처음 참석하는 자리에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 소감의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상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 온 이란의 국민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다”며 전쟁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디 감독은 국내에선 2001년 개봉한 ‘천국의 아이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규정 개정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해 왔다”며 “전세제도를 장려하고 부활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정부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보관·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인호 HUG 사장은 “(신탁은) 갭투자(세 끼고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전세 정책과 부합한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다뤄 왔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안보 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경됐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이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한 미래연합사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브런슨 사령관이 ‘총대’를 메고 전환 작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에 대한 정부 내 반감 기류도 감지된다.● “조건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 생겨”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2009년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출신 전직 미 군의관 니달 말릭 하산 전 육군 소령에 대한 총살형을 예정대로 집행하되, 그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악화되고 미 공화당 의원들까지 공개 처형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며 반발하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지만, 이는 생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은 원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지켜볼 수 있다. 그들은 정의의 실현을 목격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산과 같은 테러리스트와 쓰레기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세계가 목격하게 한다면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많은 선량하고 선의를 지닌 사람들은 생중계나 다른 어떤 시각적 수단을 통해서도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하다가 철거한 일제강점기 고위 관료 유묵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소유라는 사실이 국회의원실 질의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유 관장이 “7, 8년 전 옥션에서 적은 금액으로 구입한 소장품”이라고 인정했다. 유 관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유묵은) 군립부여박물관 건립을 위해 부여문화원에 추가로 기증하려던 여러 작품 중 하나였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여문화원에 유물을 총 865점 기증했으며, 감정평가액이 27억여 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처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공립박물관 전시 출품은 통상 해당 유물의 가치를 공인하는 효과를 만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유산계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국립박물관장이 개인 소유 유물을 박물관 전시에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개막한 ‘우리들의 밥상’ 전시에서 독립운동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직접 대통령비서실장 이임식과 임명식을 주재하며 2기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비례대표 초선 의원, 국세청장 출신인 임 실장이 임명되면서 일각에서 경기·성남 라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비서실장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 실장은 이날 첫 비서실장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林 “쓴소리 익명 제안 창구 설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지 1년여 만에 6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와 강남권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허제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중저가 지역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1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5억8299만 원 대비 약 5800만 원(9.95%) 올랐다.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은 2012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 지역은 같은 기간 5억180만 원에서 5억5661만 원(10.9%)으로 상승해 오름폭이 더 컸다. 전세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과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하였다는 점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적격 의견을 함께 명시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며 “충분하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