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전력 확보” 국방예산 8% 증액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강조해 왔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비 증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편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에 따라 이미 한미는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을